김상준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고, 정부의 예방·방지 책무를 규정했다.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주거지원·치료회복·법률구조,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치 등을 담은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들을 계기로 지난 1월 제정됐다. 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르고,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둔화로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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