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수박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은 자녀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어머니의 출산일을 포함해 지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최정애씨 별세, 노재황(전 강원대 교수)씨 부인상, 노영진 서울아산병원 임상과장·성진 법무법인 화우 선임외국변호사·미나씨 모친상, 김광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모상=22일 오후 6시, 서울 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5시 (02)3010-2000■엄진섭씨 별세, 재홍 영진아이앤디 부사장·재동 대한항공 부사장·성용씨 부친상=23일 서울 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9시40분 (02)3010-2000■양해윤씨 별세, 승현(가천대길병원 상임이사, 전 서울신문 정치부장)·봉영(전 전자신문 부장)씨 부친상, 송시용씨 장인상, 양선주 KISA ISMS인증팀장·민주 KTC 책임연구원 조부상=22일 오후 6시, 전주 전북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63)250-1439■김형기씨 별세, 정남이씨 남편상, 김남규 게임동아 기자·미경씨 부친상, 조가람씨 시부상=23일 부천 성모병원발인 25일 오전 6시 (032)340-7308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윤,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곽종근-김현태, 국회 ‘단전’ 논의 정황도 확인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에서 계엄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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