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4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 앞선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해 직접 의견을 냈던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재판정에 나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 구치소에서 육필로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견,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 계엄이 필요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회 대리인단도 이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재차 지적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
반도체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 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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