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윤,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곽종근-김현태, 국회 ‘단전’ 논의 정황도 확인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에서 계엄 선포 ...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 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법안에는 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이후 부하들에게 “계엄을 못 막은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윗선에 돌렸는데, 계엄 당시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면서 “적법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1일 여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 A씨를 불러 조사하며 “여 사령관이 푸념조로 ‘국무위원들이 심의했다는데 계엄 선포를 하게 두었는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이 위법한 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에게 돌리고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참모들에게 “비상상황이 되면 군이 따를까”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그러나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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