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자세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인공지능(AI)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붙잡힌 이들이 지난해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규모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검거된 682명 중 10대가 548명으로 파악됐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4명이 포함됐다. 이어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는 4명, 50대 이상 3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집중단속이 시행된 8월 28일까지 445건, 하루 평균 1.8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집중단속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7건, 하루 평균 6.01건으로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피해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이었다. 지원 피해자가 1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소식에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소폭 올랐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을 주식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10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0.45포인트(0.67%) 오른 6,066.44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190.87포인트(0.98%) 상승한 19,714.27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67.01포인트(0.38%) 오른 44,470.41에 거래를 마쳤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증시는 출렁였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인데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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