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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2-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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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
우크라이나를 찾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양국 간 광물협정이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호막’(security shield)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주 안으로 미국과 광물협정을 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각료 가운데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로 희토류 등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을 받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베선트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광물협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더 큰 평화 협정의 일부”라며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안보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광물 협정 초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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