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한달살기비용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
정부가 최근 13년간의 내전을 끝낸 시리아와의 수교를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리아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수교가 성사된다면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시리아와 가까웠던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동향과 시리아 과도정부의 (한국과의) 수교 환영 의사를 확인했다”며 “시리아와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 등을 만났다. 정부 인사가 시리아 과도정부 측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관계자는 알샤이바니 장관에게 “(한국은) 시리아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지지해왔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알샤이바니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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