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김의 원재료인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지난달 6000t 가까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되는 물김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김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전북·경인·충남·부산의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모두 5989t으로 집계됐다. 물김 주산지인 전남에서만 5296t이 버려졌고, 경인(386t), 전북(208t), 충남(73t), 부산(26t) 순으로 물김 폐기량이 많았다.지난해 대비 양호한 작황, 해양수산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 불법 물김 양식 성행 등의 영향으로 물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김 폐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김 공급량이 김 가공 업체의 수요를 웃돌면서 경매장에서 팔리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전남에서 생산된 물김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6% 늘고, 부산과 충남에선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 지 약 80일 만이다.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하고 있다.이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2023년부터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측은 그러나 LTV 정보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유했을 뿐 대출금리는 독자적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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