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프랑스는 1894년 드레퓌스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드레퓌스 대위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 외딴섬에 유배됐고, 정계는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를 외치며 재심을 요구했던 ‘드레퓌스파’, 국시·국익과 군대의 명예를 최우선하는 군부와 왕당파의 ‘반드레퓌스파’로 갈라졌다. (‘진범’이 밝혀진 뒤에도 석방하지 않자)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군부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며 ‘진실’을 알렸고, 그 후 프랑스 사회는 내전 수준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1906년 마침내 재심이 이뤄져 드레퓌스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군부가 개혁되고 왕정복고를 꿈꾸던 왕당파 세력이 무너지며 공화정이 안착돼갔다.윤석열 정권의 희생자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진실’을 날조하고 정권과 군부 세력의 거짓과 위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건강 악화로 오는 19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씨의 법률대리인이 13일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명씨가 수감된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 와서 현장 질의를 하면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은 또 명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육성이 담겨 있다며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명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건강상 이유로 (19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릎이 안 좋고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재수술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은 약물처방만 받고 있다. (상태가) 악화가 됐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현장 질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만약...
지난해 국내 항공사 항공기 4대 중 1대는 예정 시간보다 최소 15분 늦게 출발하거나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10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5.7%였다. 국토부는 항공기가 계획된 운영 스케줄(항공권에 표시된 예정 시간)보다 15분을 넘겨 게이트에 출발·도착하면 지연으로 집계한다.지난해 67만8489편의 항공편 중 17만4078편이 지연 처리됐다. 국내선 37만306편 중 8만2214편(22.2%), 국제선 30만8183편 중 9만1천864편(29.8%)이다.지난해 연간 지연율은 전년(23.6%)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국내선은 1.5%포인트 낮아졌지만 국제선에서 6.5%포인트 늘면서 전체 지연율이 높아졌다. 국제선 운항량 증가로 공항 혼잡이 심해지고, 국제 항로 통행이 일부 제한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지연율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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