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절차적 위법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 20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 처분을 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가입기간이 축소된 만큼 가입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노동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원에 운용수익금을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월 34만원이라는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와 재직자가 월 납입금액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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