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방 지원국들에 파병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에 평화를 강제할 수단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라며 “나는 파트너들의 (군대) 파견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요구한 외국 군대가 전투 병력인지, 휴전을 전제로 한 평화유지군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유지군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의 결탁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나약함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아는 한 오늘까지 4000명을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추산 북한군 사상자는 1200명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보다는 적다고 AP통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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